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10588, 2017. 10. 27., 인용
 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90, 2013. 8. 12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두26001 판결
  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][공2008상,856]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34, 2003. 1. 13., 기각
  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도2131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2.11.1.(165),2464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

6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도2064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2.10.15.(164),2379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형법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843, 2000. 7. 24., 각하
  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